[뉴스리뷰] 북, 오후에 또 완충해역 포격…'9·19 합의' 정면 위반

2022-10-14 0

[뉴스리뷰] 북, 오후에 또 완충해역 포격…'9·19 합의' 정면 위반


북한이 어젯(13일)밤과 오늘(14일) 새벽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한지 하루도 안돼서 완충해역으로 또 포병 사격을 가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등 핵 무장론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전문가와 안보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밤사이 군용기를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몇 시간 전 또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동해와 서해로 방사포를 쐈는데요. 앞으로 무력시위 수위를 더욱 더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특히 어제(13일) 철원에서 주한미군이 훈련을 한 것을 두고 '도발적 행동에 군사행동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 연쇄 도발을 우리 탓으로 돌렸는데요. 북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완충 구역에서 포사격까지 벌였습니다. 노골적인 합의 위반에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 조치에 나섰고,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대북통지문도 보냈는데요. 대응 수위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을 동원해 다양한 시간에 도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음 북한의 계획을 예상해 본다면요?

앞서 국정원이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기간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에 나설 가능성은요?

윤 대통령의 출근길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선제 타격 검토를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일단 선을 긋고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북한의 위협에 정치권에선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기술적, 외교적으로 볼 때 현실성 있다고 보시나요?

일각에선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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